KT, 무궁화위성 헐값 논란 불붙을까 감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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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위성 헐값 논란 불붙을까 감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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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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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양도 '1년 차이' 왜?.
▲ [시사주간=경제팀]

KT가 무궁화 위성 3호가 홍콩 ABS에 양도된 것은 2011년 9월이지만 실제로 홍콩 ABS사와 계약한 날짜는 2010년 4월로 1년 5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이 넘어간 시점과 계약을 한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 KT 측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일 "KT가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 모두 양도 날짜보다 1년 정도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2010년에 양도한 2호는 2009년에, 2011년에 양도한 3호는 2010년에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KT샛(sat) 임직원을 불러 무궁화위성 2호와 3호의 매각에 관련한 내용을 청문한 바 있다.

그동안 KT는 위성의 설계 수명 12년(1999년 9월 ~ 2011년 8월)이 끝나는 2011년 9월에 위성을 매각했기 때문에 헐값에 위성을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무궁화 위성이 ABS로 넘어간 것은 2011년 9월이지만 ABS와 계약을 한 것은 2010년 4월로 밝혀졌다. ABS가 낸 보도 자료에서도 위성의 매각 날짜는 2010년 5월로 돼 있다.

무궁화 위성 2호 역시 ABS로 넘어가기 1년 전에 이미 매각 계약 체결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KT가 구체적인 계약 날짜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무궁화 위성의 수명 논란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위성을 매각을 계약할 당시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2011년 9월에 계약한 건과 2010년 4월에 계약하는 것은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궁화 위성 3호 매매 가격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시점까지 밝혀지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계약 시점과 매각 시점이 다른 것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시간을 벌고 향후 위성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 수명이 끝나자마자 무궁화 위성 3호를 즉각 매각한 것은 문제가 된다"면서 "우리나라 군대, 공공연구 기관 등 공적 용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잠재적 국내 수요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홍콩 업체에 판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위성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라면서 "계약기간과 양도 기간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T의 무궁화위성을 매각과 관련된 법률인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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