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국민의당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 당 내부에선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상당수지만, 정작 지도부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주저하고 있다.
당내 호남권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역 경기 침체와 농·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근 "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규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기권을 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취지는 옳지만 이대로 시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경제 부문에서도 관례화·상용화된 것(식사·선물)을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김영란법 개정 문제를 직접 당 지도부에 공론화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병완 의원도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김영란법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취지와 상관없이 법이 잘못 활용되면 범죄자들만 양산하고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특히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고 이를 안 지키는 행동을 제재하는 게 맞는데 김영란법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선물값 5만원 이내 등)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검찰 앞에 먹잇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 역시 "(김영란법은) 한국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등의 소득 기반에 심대하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산 축·수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내수 침체 문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도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더욱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개방의 여파로 인해 1차 산업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당내 개정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유보하고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은 새정치와 구태정치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당의 역사 때문이다. 자칫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가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솔직히 '김영란법이 현실에 안맞다', '농어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법'이라는 지적은 여야를 떠나 누구나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아니냐"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 자체가 '부정부패 척결의 대명사'가 된 마당에, 새정치를 표방한다는 우리당이 어떻게 수정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수정 문제를 새누리당이 공개적으로 꺼내는 바람에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으로 호남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김영란법 수정까지 새누리당과 공조한다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강력한 비리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하고, 한우농가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쪽에선 실물경제를 고려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김영란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고민하려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김영란법 개정에 관한 별도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며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나갈 필요도 없고 뒷장서서 나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과 공조 문제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여기와 공조한다, 저기와 공조한다 등의 계산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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