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대테러 업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초대 인권보호관으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에 앉혀 놓고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활동을 빙자해 범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보호관은 인권 분야에는 거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권보호관은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견제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 보호관은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적임이 아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장검사 시절 부하검사로 일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태생적으로 국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테러방지법 통과 당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겠다면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인권보호관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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