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국회가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을 가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할 전망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따른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박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보고 있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중 사실로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은 그것 자체로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당초 야당이 김 장관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을 때도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로(0)'에 가깝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제기된 의혹들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을 이유로 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 4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미 각종 의혹 제기로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야당의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유임시키고 있다는 점도 김 장관 해임안 정국의 정면돌파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자체만으로도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에 적잖은 상처가 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벽에 부딪침으로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된 셈이어서다. 집권 후반기 기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역대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5명의 장관들 모두 사퇴를 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임기를 어느 정도 지내면서 문제가 발견된 것인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김 장관의 경우와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후보자 시절부터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는 김 장관이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로 국회로부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관 업무인 농업 정책에 있어 국회에서 어떠한 입법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자진사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북핵과 경제 위기 속 국론 결집'을 주제로 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할 예정이어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워크숍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및 처·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장관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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