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을 앞두고 국정운영에 대한 혹평을 쏟아내며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 특검도입 불씨살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1년간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물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파기, 인사파동, 종북몰이 행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점 부각에 힘을 쏟는 등 부실정부 이미지를 조성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대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며 "1년 전에 비해 민생은 더 고단해졌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다. 국민 대통합은 구호조차가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잘못된 과거였는데 이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제도 개혁 이야기만 했다면 진작 끝났을 문제다.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대선관련)특검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즉각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민을 안녕하게 하는 길은 진실과 역사에 마주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6일 국민 대통합 탕평 인사로 편중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 했지만 역대 정권 중 최악의 편중 인사이자 국민대분열 인사를 하고 있다"며 "1년 전 박 대통령은 부실인사와 전문분야에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의 임명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 했지만 77명 중 절반 가까운 3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던 1년, 종북몰이 등 신공안통치의 1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은폐와 물타기한 1년,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안행부의 대선개입의혹,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유출, 이명박 정권 비리와 관련해 특검을 하지 않은 1년, 대선약속을 파기한 1년, 경제와 민생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무위도식 정권 1년,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1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해 여권의 국가정보원개혁 물타기 차단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새누리당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술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특위가 최선의 노력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도 "최근 북한 상황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 힘 빼기가 아니라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눈앞의 일을 핑계로 개혁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성택 사건이 국정원 개혁에 발목을 잡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장성택 처형으로 조성된 북한정세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형 관권 대선개입 선거를 주도했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약해지거나 면죄부를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정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고유 업무인 대북 정보기능을 강화해서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장성택 사건으로 이같은 사항은 더욱 명확해졌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이 양지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