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했다"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며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침몰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이어진 것은 "잘못된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뿌리 깊게 고착화 돼 있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는 증거"라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의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선박연령 제한을 2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안전하고 노후되지 않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서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