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사회의 불량재처럼 인식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주말에 청와대 참모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8·4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잇달았다.
정부·여당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양이 좋지 않았다. 여기다 청와대 참모진의 ‘이중적 태도’가 불을 지폈다.
이날 시위에서 나온 구호는 현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공공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살라" 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오는 15일에는 광복절 대규모 촛불집회도 예고돼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보인 여당 소속 일부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의 태도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가 아니라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지역구민을 의식한 태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이런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 경기도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등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게 진보 정부의 정치인들 모습은 아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으면 이런 반대가 나올 수 없다. 더군다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이념적 정파보다 더 서민을 감싸 안는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이중적 행태때문에 국민들이 낙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대안을 마련해 설득하고 호소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하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공존사회는 가난한 자와 잘사는 자가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는 사회다. 이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난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뿐이다. 국민 누구도 가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살다보면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다. 가난해지면 임대주택에서 살고 풍족해지면 대궐같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긴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무슨 사회의 불량재처럼 취급하는 인식은 정말 우려스럽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공개 반발하는 것은 또 다른 위화감을 낳을 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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