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특별법-민생·경제 관련 법안 투 트랙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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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특별법-민생·경제 관련 법안 투 트랙 처리해야.
  • 시사주간
  • 승인 2014.08.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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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추천권의 강화 등을 담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 완료해서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도록 돕는 게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면 한 건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국민과 경제, 민생을 생각해서 분리 처리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유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하되 형사법 체계 등 근본적인 가치는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모든 의안을 중단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헌정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해오던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쟁점이 없는 민생 현안 법안은 빨리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특별법은 계속 논의하더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리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19개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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