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최근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향해 “북·러 관계는 흔들림 없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는 자국이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서방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실효적 압박조치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회견에서 북러 협력은 ‘쌍방향 관계’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략용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대러 압박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행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北, 북-중-러는 ‘자주적 주권국가’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고 지적한 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는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흔들림없이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로관계의 새로운 현실에 익숙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주적인 주권국가’로 꼽은 뒤 이들의 협력관계가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임의의 시도도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조로 두 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냉전식 사고 방식을 포기하고 우리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위협, 전략적 압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러, 북과 군사 기술협력 실체 없는 것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진다는 ‘서방 집단’의 비난은 사실무근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우리가 북한 등 우리의 이웃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실질적 압박조치 나오기 힘들어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추가 압박조치를 논의했지만 실효적인 압박조치는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기술적 지원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미국과 한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러시아가 금지된 기술을 북한에 실제로 공급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조치 도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가 북러에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 즉 영향력이 있다면 중국”이라면서 “최근 북러 간 밀착을 미심쩍어하는 중국이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막는데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러 군사협력 사안을 다루며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지만 이 행동들이 북러 군사협력을 막는데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에 러시아에 탄약을 보내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이용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의 탄약을 지원받는 것이 단기적으론 러시아에 이익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등에서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러시아에 불이익이라는 것을 러시아 측에 상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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