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두 주자 인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으로 돌아 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중인 태평양 무역 협정을 폐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아이오와 주 지지자들과의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13개 국가와 협상 중인 지역 무역 협정에 반대한다며 미국 제조업을 공허하게 만들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증가하는 무역 영향력에 대한 대안을 이 지역에 제공하기위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의 무역 섹션에 대한 회담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가 강력한 노동 및 환경 표준에 대한 약속을 거부 한 후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 1월 취임 후 많은 국가와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TPP 2"라고 불리는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디모인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포트 닷지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다음 행정부 하에서... 'TPP 2'에 대한 바이든 계획은 첫날에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거대한 세계주의 괴물로 농부와 제조업체를 분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첫 번째 것보다 더 나쁘다"고 단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IPEF 무역 이니셔티브의 주요 챕터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선거 연도의 압력과 일부 국가의 강력한 약속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반란을 선동, 가담했다. 증거는 트럼프가 당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적극 장려하고 선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반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켄 벅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그가 의회에 출석하는 날 합법적인 탄핵 조사와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나 대통령직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탄핵에 연루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의혹은 백악관을 어떻게 운영했고 선거 패배 후 어떻게 했는지와 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자 기사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극적이고 과도한 거래들을 거리낌 없이 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집권 2기는 세계 각국의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채우리라고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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