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의치 않고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 대선 전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또다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라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가 이를 다시 재협상하자고 말하기엔 약간 어색하다. 그 것은 약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분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매우 개방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공화당 하원의장 보좌관 출신의 로비스트 존 러셀은 "틱톡을 보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는 그것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대선 후보일 때는 하원의원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 중이다"면서 "유감스럽게도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가 프롤로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내년 말 만료되는 SMA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기에 연장되더라도 미국 정권 교체시엔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2기에 SMA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다시 재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 로비스트인 샌더 루리도 "최근 선거에서 일어난 한가지 현상은 전임자와 강하게 연관된 모든 것이 결국 재고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협상된 것이라면 아마 더욱 취약하고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정권이 교체되고 의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폐지될 수 있다고 봤다. IRA에 의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에는 큰 위협요인이다.
러셀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걷어들일 수 있다. 매우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2025년 세법과 관련해 한국은 당장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나아가 한국 정부가 이러한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아울러 "많은 미국인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그중에서도 공화당 지역에 대한 넓고 깊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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