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올해 정부입법 3건 중 1건만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2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당초 정부입법 계획 대비 국회 제출 비율이 2009년도에 91.0%, 2010년 83.5%, 2011년 96.0%, 지난해 71.4%,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2.8%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당초 입법제출 계획은 317건인데 반해 9월23일 현재까지 국회 제출된 법안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2009년에는 계획 445건·제출 405건(91.0%), 2010년은 계획 468건·제출 391건(83.5%). 2011년 계획 330건·제출 317건(96.0%), 지난해에는 410건·제출 293건(71.4%)이었다.

정부 입법계획 수정비율은 2009년 59.1%에서 2010년 34.8%, 2011년 54.2%, 2012년 39.7%, 2013년 9월 49.0%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당초 제출 계획 건수는 1970건인 반면 계획 추가 및 철회 건수는 모두 938건으로, 입법 계획 대비 수정 비율은 47.6%에 달했다.

김 의원은 "당초 입법 계획 제출 건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추가와 철회를 거듭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절반 가량이 수정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제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