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감, 상임위별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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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감, 상임위별 이슈 분석.
  • 시사주간
  • 승인 2014.10.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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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곳곳서 격돌 예상.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여야가 한 달 만에 정기국회를 가까스로 정상화했지만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검·경의 수사 과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안전위 등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이나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과 증세 논란 등을 놓고 '입법전쟁' 전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해수위 국감 대상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해경을 향해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에서 직무 소홀 책임을 따지고,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부실 검사 의혹과 화물 적재량 조작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가, 안행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 및 국가재난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위와 안행위에서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서민 증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재건축 연한 완화 등 9·1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안행위, 법사위 등에서는 비리 등에 연루된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공세와 방어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의료 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 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대선 보은인사로 논란을 불러온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자질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에서는 신축 중인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과 싱크홀 문제, 잇따른 철도사고, 4대강 사업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나 간접 고용 문제가, 교문위에서는 사학 비리로 진통을 겪고 있는 청주대와 상지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서 빠진 휴대폰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화두다. 국방위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의혹 등을 비롯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농해수위에서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이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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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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