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공개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기업의 자율적인 변화를 강조한 김상조 호(號)의 재벌개혁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의 재벌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줄곧 기업들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날 공개된 내용들은 향후 진행될 이른바 김상조 식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과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소유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는 올해 안에 순환출자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이 있다.
롯데는 67개의 순환출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최대 규모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개, 대림은 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올해 안에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는 26개로 줄어든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강제할 법 규정 마련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롯데 등 기업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면 26개로 거의 남지 않게 된다"며 "삼성과 현대의 순환출자 문제로 귀결되는데 자발적인 해소가 이뤄진다면 강제할 법 규정은 필요가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를 각각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 집단 LG, SK, LS는 체제 밖 계열사를 체재 내로 편입했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는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쉽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CJ는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지배하는 손자회사 CJ대한통운을 2018년 3월까지 제일제당이 단독 지배하는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계열사 간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거래 개선으로는 ▲총수일가 지분 해소 ▲내부거래 중단 등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림은 상반기 중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켐텍, 에이플러스디의 계열거래를 중단하고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다.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높으면서 내부거래가 많은 세광패션, 메르뱅, 에스티임, 서한실업의 지분을 계열회사에 매각하거나 증여했다.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는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분할 한 뒤, 투자부문은 한국도서보급·쇼핑엔티와 합병하고 사업부문은 계열회사에 증여할 계획이다.
SK와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투표제와 사외이사 추천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도입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169곳 중 23.1%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글로비스(2018년), 현대차·기아차(2019년), 모비스(2020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는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추천받는 제도를 말한다.
신 국장은 "그동안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주주 권익담당 사외이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내부거래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벌 개혁의 방향은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가 마무리 되는 3월 이후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에 기업인들과의 3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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