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 창립 70주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가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 국민대표, 각급 법원 판사들이 함께 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등 법원 안팎이 어수선한 점을 고려해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과거 기념식은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올해 기념식은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곳은 판사 임명식, 대법관 취임식이 열리는 장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희롱 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수여됐다. 26년 간 법원공무원으로 헌신한 이홍용 민원상담위원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날은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1948년 9월13일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된 날로, 사법부는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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