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올해 첫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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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올해 첫 대북제재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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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인 등 개인 7명과 기관 1곳
미사일개발 위한 통신장비 등 조달역할
리영길 국방상 등 조치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올해 첫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올해 첫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12(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6명을 포함한 7명의 개인과 러시아 기관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첫 대북제재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 국적의 조명현, 강철학, 김송훈, 오영호, 변광철, 심광석 6명과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등 총 7명의 개인,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가 특별지정대상(SDN)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 선양에 있는 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 및 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제재리스트에 오르면서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북한의 무기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은 지난 2010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 및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9월부터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넬슨 차관은 또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데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들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조치는 지난해 나온 유일한 대북제재였지만, 올해는 첫 달부터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제재가 전격적으로 발동됐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발사 약 이틀 만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조달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들을 겨냥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된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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