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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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 공개하라”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11.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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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검토하는 정당한 입법적 목적에 해당”
각종 세금 포탈 의혹 트럼프, 궁지에 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선언 후 주먹을 움켜쥐고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플로리다=A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선언 후 주먹을 움켜쥐고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플로리다=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이 하원 위원회에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연방대법원이 열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문건에 대한 요구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검토하는 정당한 입법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계산을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수년간 세금 신고서 공개를 은폐하려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에게 큰 손실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2019년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어서무산됐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법적 자세를 바꿔 국세청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2021년까지 지루하게 진행됐다.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는 지난해 말 하원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번복하기를 거부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맡기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닐은 판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이 소송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으며, 마침내 이 나라의 최고법원에 의해 소송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또 “마그나 카르타 이후 감독원칙이 지켜졌고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는 정치를 초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현재의 분쟁은 "대통령의 개인 정보에 대한 의회의 요구에서 비롯된다"며 "어떤 의회도 대통령의 세금 신고를 요구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더글러스 레터 하원의 변호사는 하원이 국세청이 대통령에게 연방세법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데 "3년 이상"을 소비했다며 트럼프의 소환 연기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트럼프는 복잡한 기업망을 소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력이 있는데다 대통령 재임 이전부터 지속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부와 국세청을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프렐로그 미 법무장관은 하원 편을 들어 항소법원이 "의장의 요청이 합법적인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안된 모든 형태의 분리법안에 따라 통과된다고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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