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애플이 3일(현지시간) 18억 유로(19억 5000만 달러)의 EU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다.

EU는 애플이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스포티파이(Spotify)가 앱스토어 외부의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유럽 위원회의 결정은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로 30%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EU 경쟁집행 기관은 애플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비금전적이라는 이유로 기본 금액에 18억 유로의 추가 일시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10년 동안 애플은 앱 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애플 생태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대체 음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며, 번성하고 경쟁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또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앱 스토어가 아닌 웹 사이트에서 구독을 판매하기 때문에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했다.

음악 스트리밍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애플은 자사의 탭 앤 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tap-and-go mobile payment systems)을 경쟁업체에 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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