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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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해야"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08.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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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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