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경미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2300여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총 5584명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신원조사를 거쳐 사유를 확인한 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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