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4곳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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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4곳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5.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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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달서구 각 1곳, 부산 부산진구 2곳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1호 사업지' 전망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과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과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과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과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에 집중됐던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인 대구와 부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만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12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심 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3차 후보지 대구·부산 4곳…1만600가구 공급 규모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비용 대시 용적률이 평균 65% 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가구 역시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시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예측된 것과 관련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표=국토부
도심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표=국토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국토부는 또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모두 완료했고, 이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호 사업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3월말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내 총 3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은평 증산4구역은 3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구역으로 후보지 지정 2개월도 안돼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증산4구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증산역세권과 가깝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곳은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개발되고, 16만6022㎡ 규모 부지에 413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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