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문제로 지적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내각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을 주제로 가진 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즉시 정책보완 방향을 제시했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주석은 설명했다.

토론에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을 첨단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친화적 금융, 금융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금융, 규제·감독기능 선진화를 통한 위기를 방지하는 금융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실제 일선현장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금융기관) 현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돼 있는데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평가·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평가체계 구축 등 그동안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조속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해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위험회피 성향이나 보신주의 경향을 보이고 대출도 담보 위주로 가고 있어 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 때문에 힘들어 한다"며 "금융기관의 경우도 과감하게 기술평가에 의해서 자기 책임 하에 여러가지 금융의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성 고용률 증대 방안과 관련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여성이 출산 후에도 경력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맥락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업부담도 안되면서 경력단절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무원 하계휴가를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휴가를 1인당 하루씩 더 갈 경우 관광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이 내수침체와 더불어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휴가를 더 가자"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솔선수범을 당부했다고 안 수석은 전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론회 말미에 "경제정책의 성과는 수치보다는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성과가 나야 하는데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지혜를 모으고 경제팀이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SW